'중간선거 룰' 변경 시도하는 트럼프…'불복 빌드업' 분석도

기사 요약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행정명령을 통해 선거 관리 권한을 확대하고 투표 제한을 강화하는 등 선거 제도 전반에 개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유권자 명부 제출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고, 국토안보부는 불법 투표 증거를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공화당이 장악한 일부 주에서는 선거구 재편 작업이 진행 중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부정 주장과 관련 인사 축출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선거 불신을 키우고 향후 선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기반을 마련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시장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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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정기자

NYT 보도…행정부 권한으로 투표제도 손질·선거구 재편 추진"선거 불신 키우고 결과에 이의 제기할 토대 마련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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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AFP=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신문은 이런 시도 중 여러 건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음에도 선거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향후 선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분석했다.
NYT는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을 ▲ 연방정부의 선거 관리 권한 확대 ▲ 투표 제한 강화 ▲ 선거구 개편 ▲ 선거 보안 축소 ▲ 과거 선거에 대한 의문 제기를 통한 불신 조장 ▲ 반대 인사들에 대한 보복 등 6개 분야로 분류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헌법이 선거 관리 권한을 각 주에, 연방 선거 관련 법률을 제정할 권한은 의회에 부여하고 있음에도, 행정명령을 통해 유권자 등록과 우편투표 등 선거 관리 전반에 대한 권한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미 법무부는 이를 근거로 각 주에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전체 유권자 명부 제출을 요구했고, 응하지 않은 주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상당수는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국토안보부도 유권자 명부를 조사해 비시민권자의 불법 투표 여부를 살폈지만 광범위한 부정선거 증거는 찾지 못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행정명령 내용의 주요 부분을 연방법으로 명문화하는 선거법 처리도 의회에 압박해왔다.
'세이브 아메리카법(SAVE America Act)'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유권자 등록 시 시민권 증명 서류 제출과 투표 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제시를 의무화하고, 각 주가 유권자 명부를 국토안보부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공화당이 장악한 텍사스와 노스캐롤라이나, 미주리 등에서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다시 획정하는 작업도 노골적으로 이뤄져 왔다고 NYT는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2020년 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은 채 당시 선거 기록과 투표 장비에 대한 조사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자신의 부정선거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찾아왔다.
아울러 2021년 1·6 미국 연방의회 난입 사태나 2020년 대선 관련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와 연방수사국(FBI) 요원 등을 축출하는 등 선거 결과 부정 주장에 맞섰던 인사들을 겨냥한 조치도 이어졌다고 신문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조치 중 상당수는 법원 판단 등에 막혀 실제 시행되지 못하고 있지만, 선거 제도 전반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향후 선거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왔을 때 이의를 제기할 기반을 마련하려는 전략에 가깝다는 분석이 나온다.
브레넌센터 투표권·선거 프로그램 책임자인 숀 모랄레스-도일은 "이런 일련의 움직임의 목적은 정책 자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선거에 대한 불신과 혼란을 심어 유권자의 참여를 위축시키고, 선거 이후 결과를 문제 삼을 토대를 마련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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