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 낮은데 이자 덜 낸다…은행 17곳 中 16곳서 마통 ‘금리 역전’

기사 요약

최근 은행권에서 신용점수가 높은 차주보다 낮은 차주가 더 높은 금리를 적용받는 금리 역전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17개 은행 중 16곳에서 마이너스통장 대출 금리 역전이 확인됐으며, 이는 지난해보다 확대된 수치다. 이러한 현상은 정부의 포용금융 정책 강화와 중저신용자 지원 확대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5대 시중은행의 저신용자 대출 금리는 하락한 반면, 고신용자 금리는 소폭 상승했다. 한편, 은행들은 포용금융 확대가 연체율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공식 보고서에 처음으로 명시하며 건전성 악화 가능성을 제기했다. 1분기 은행권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 비율도 전분기 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해석

본문

저신용자 대출 금리 내려가고고신용자 금리는 상승 흐름포용금융에 건전성 악화 우려도 사진=연합뉴스 은행권에서 신용점수가 더 높은 차주가 낮은 차주보다 더 높은 금리를 적용받는 이른바 ‘금리 역전’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19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국내 시중·지방·인터넷은행 17곳 중 SC제일은행을 제외한 16곳 신용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에서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대표적으로 우리은행의 경우 신용점수 900~851점 구간의 대출금리가 연 5.48%이지만, 700~651점과 650~601점 구간 대출금리는 각각 연 5.02%, 4.94%로 집계됐다. BNK경남은행의 경우 850~801점 구간이 연 6.25%, 750~701점과 700~651점 구간은 각각 연 5.93%, 5.56%로 나타났다. 카카오뱅크는 800~751점 구간이 연 8.2%, 700~651점과 650~601점 구간은 각각 연 8.06%, 7.6%다.마이너스통장 개설 사례가 적은 최저신용자를 제외해 651점 이상으로 범위를 좁혀도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한 은행 수는 16곳으로 동일하다. 지난해에는 7~8곳 수준에 불과했다.통상 은행권 금리체계는 신용점수가 낮을수록 더 높은 금리가 적용되는 구조다. 은행은 부실 위험에 따른 리스크 프리미엄을 금리에 반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포용금융 확대 기조와 맞물려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정책성 상품 확대와 중저신용자 지원 강화 영향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실제로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700~651점 저신용자 마이너스통장 평균금리는 5.56%로, 두 달 만에 0.16%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951점 이상 고신용자의 평균금리는 4.76%로 0.08%포인트 상승했다.일각에서는 빚을 성실히 갚아온 고신용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한 이러한 흐름이 금융 시스템 안정성을 흔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저신용자 위주로 금리 상단이 막히면 은행은 통상 대출 자체를 거절해야 하지만, 포용금융이 확대되면 부실 위험이 은행에 직접적으로 반영돼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최근 KB·신한·우리금융지주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연차보고서에서 ‘포용금융이 연체율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잠재적 위험요인을 폭넓게 기재한 것이며 정부 정책 방향에 공감하고 있다는 해명이 이어졌지만, 은행권이 건전성 악화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밝힌 건 처음이다.5대 시중은행의 올해 1분기 전체 대출 평균 연체율은 0.4%로, 지난해 4분기 말(0.34%)과 비교해 3개월 새 0.06%포인트 상승했다. 연체 기간 3개월 이상의 부실채권인 고정이하여신(NPL) 비율도 0.04%포인트 오른 0.37%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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